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더는 통하지 않는다

전국 MBC 기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과 고소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법원은 최근 민선 8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장 이 모씨가 원주MBC 기자를 상대로 낸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경찰과 검찰에도 기자를 고소했지만, 결과는 불송치, 불기소였다. “보도 내용이 진실로 믿을만하고,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이유에서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

이 씨가 마구잡이로 민형사 소송을 낸 건, 불법 개발행위로 원주시에서 고발당한 자신이 인수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현장 공사가 사용승인 처리된 의혹을 해당 기자가 보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인수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공적 신분을 지닌 권력을 비판하는 건 언론의 기본 책무이다. 2년간의 긴 공방 끝에 기자가 승리했지만, 이 과정에서 기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법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 개인을 괴롭히기 위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기자 개인을 향해 칼날을 들이대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은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보도한 MBC충북 기자를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선거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정 전 부의장은 CCTV에 버젓이 나오는 돈봉투 수수를 ‘가짜 뉴스’라고 공격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고, MBC충북을 상대로 언론 중재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다. 해당 취재 기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중재위에 끌려다니느라 취재에 쏟아야 할 긴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하지만 정 전 부의장은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됐다. 해당 기자는 무혐의로 불송치되었고,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다. 경찰은 오히려 정 전 부의장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선거 기간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기자를 무고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다. 기자의 입을 막으려다 되려 무고라는 중범죄로 재판을 받게 될 처지가 됐다.

툭하면 기자 개인을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남발하는 게 유행인 시대다. 자신의 억울함을 빙자해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을 겁박하고 형해화하려는 반헌법적인 행태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겁박은 통하지 않는다. 피의자로 끌려다니고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취재를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 또한 무고죄는 죄가 없는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2024.9.27.

전국MBC기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