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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도 방송협회의 TV 중간광고와 방송시간 연장 건의수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방송과 신문 등의 반발을 최소화하기위한 방안을 TV사들과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다.
문화관광부는 방송광고시장 개방을 위해 복수 미디어렙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방송·광고 TF팀을 구성, 구체적 방안과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 우선 1공영, 1민영미디어렙체제로 간 뒤 2-3년 이후에는 복수 민영미디어렙을 허가해 완전 경쟁체제로 간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라디오사들은 미디어렙 논의에 참여조차 배제되어있다.
TV사들이 광고수입증대를 위해 강력히 주장해왔던 요구들이 현 정권에서 한꺼번에 해결되는 듯하다. 지난해 대규모 적자로 노조로부터 경영진 퇴진요구까지 받고 있거나 올 들어 계속되는 광고판매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TV사 경영진들로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천군만마를 얻은 분위기일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KOBACO 방송광고판매 독점체제를 해체하고 경쟁체제를 도입, 광고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방송사들의 수익을 올려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한류열풍을 활용, 우리 상품의 아시아등 해외시장수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이유로 밝히고 있다. 일부 TV사가 줄곧 주장해 온 이야기다. TV사들은 케이블방송과의 형평과 지상파 DMB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방송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언뜻 맞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뜯어다 맞춘 논리적 모순이 있는 주장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방송시간 연장에 대한 TV사의 주장은 지상파 DMB를 지상파TV의 재전송 및 재방송채널로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디지털방송에 맞는 새로운 컨텐츠 생산이라는 DMB방송의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PPL(Product Placement)로 대표되는 간접광고의 허용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방송의 오락화, 상업화를 더욱 부채질해 방송의 공공성은 요원해질 것이다. 또한 협찬 등의 명목으로 은밀하게 사용되는 간접광고 비용은 파악조차 어려워 방송광고의 암시장이 될 우려가 크다.
그러나 가장 큰 논란과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부의 방송광고의 경쟁체제도입이다. 정부는 80년 언론사 통폐합과 함께 KOBACO를 설립, 방송광고판매를 독점하고 방송사들의 개별적인 광고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왔다.
광고판매기능을 박탈당한 방송사들은 이후 25년 동안 KOBACO, 즉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 방송사들은 그동안 어미 새가 물어다주는 먹이만을 받아먹는 둥지속의 새끼 새 같은 처지일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느닷없는 방송광고의 경쟁시스템의 도입은 자생력을 잃어버린 군소방송들을 사지벼랑 끝으로 모는 것과 다름없다.
시장경제에 따른 경쟁체제가 듣기에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아래서는 결국 방송사 간의 부익부 빈익빈을 부채질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도대체 TV3사를 빼놓고 어느 방송이 경쟁력이 있으며 오랫동안 군소 방송들의 경쟁력을 사실상 마비시켜 놓은 역사를 외면한 채 이제 와서 ‘자유경쟁’ 운운 하는 것은 일부 TV사들을 도와주기 위한 명분일 뿐이다. 따라서 ‘자유경쟁’에 앞서 군소방송사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마련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대부분의 방송․신문사들 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기 연예인 1회 출연료가 일반 근로자 1년 연봉을 넘는다는 기사를 읽었다. 방송사 사장이 직접 연예인 섭외까지 나서는 TV사들의 비정상적인 시청율 경쟁상황에서는 일부 연예인들에 대한 과다한 출연료 지출등 방만한 경영은 계속될 것이다. 정부와 TV사들은 준조세와 다름없는 시청료인상과 타 언론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송광고규제완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방만한 방송제작 및 경영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선행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TV사 배불리기에만 나선다는 오해와 반발을 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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