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언론재단 등 미디어 관련 기구의 통합 논의가 정치권의 관심으로 본격화 되고 있다.



그러나 중복된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조직 통합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통합 방향의 시각차도 나타날뿐더러 사실상 신문위와 언론재단의 관계 정리가 핵심이다.



정 의원, 각 기관에 통폐합 입장 요구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22일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언론재단, 신문유통원 등에 ‘미디어 유관기관 통폐합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9일까지 각 기관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입장에는 △통폐합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 △통폐합의 바람직한 방향과 조직 구성 형태 △적절한 시기와 절차 △현재 유관기관 간의 중복, 유사 업무 현황 △통폐합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이다.



이와 관련 4개 기관의 실무 담당자들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조직 통합의 필요성이라는 전제에는 이견이 없으나 구체적인 방법에는 시각차가 나타났다.



특히 ‘특별법’에 의한 한시적 조직인 지발위나 ‘신문 배달’이라는 특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통원의 경우 조직 통합 시 큰 틀에서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신문위와 언론재단의 경우, 업무 중복과 조직의 위상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통합의 핵심에 있다.



"신문 중심" VS "미디어 전반"



신문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해 본 적은 없다”면서 “그러나 통합 흐름으로 갈 경우 신문위가 최상위로서 정책과 심의 · 의결 기능을 담당하고 언론재단은 사업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나”고 밝혔다.



즉 신문위의 입장은 상위의 법적 기구로서 미디어 진흥이라는 사업의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면서 지역신문 진흥과 신문 배달의 영역까지도 총괄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현재의 지발위나 유통원의 업무 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언론재단의 경우 현재 정부광고 등으로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 신문위의 결정에 따른 집행 기능으로 전환해야하기 때문에 조직의 변화가 불가피 하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언론재단이 보는 미디어 기구 통폐합의 방향은 신문위와 시각차가 나타나고 있다.



언론재단의 기능은 신문이라는 특정 매체에 국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신문 중심의 기관 통합보다는 미디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형태로 가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언론재단 관계자는 “미디어 관련 기구의 통합이 의결과 집행의 분리로 가야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그러나 언론재단의 성격상 특정 매체 중심의 통합보다는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진흥 기구로의 통합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 시점에서 조직 통합의 논리로 접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이미 중복 업무의 조정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안으로 윤곽



두 기관의 시각차는 문화부에서 밝힌 통합 내용과도 관련있다. 문화부는 이미 4개 기관이 통합과 관련해 정책의 심의·의결을 신문위가 담당하고 언론재단이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방향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정청래 의원도 지난 2004년 12월, 신문법 개정과 관련한 발의에서 언론진흥원 설치를 거론했다. 언론진흥원은 미디어 영역 전방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방송위원회의 규제와 기능을 구분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계는 방송통신 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신문 관련 기구의 통합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으로 미디어 조직 구도의 변화가 필연적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청래 의원실 관계자는 “문화부가 2008년까지 기구 통합을 거론했지만 시기가 늦다고 생각해 올해 정기국회 때 법 정비를 비롯한 조직의 윤곽 구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문위, 지발위, 유통원, 언론재단 등의 대표와 문화부는 14일 중복업무 조정 등과 관련한 첫 번째 실무 회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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