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 정책’ 논란이 노무현 대통령의 EBS 강연 이후 정점에 올랐다. 언론들도 각기 뚜렷한 찬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 기자들의 시각으로 ‘3불 논란’을 되짚어 본다. 

	▲ 황계식 세계일보 기자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정책’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 정책이 대학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한다. 정부가 학생 선발의 자율권에 3불정책이란 족쇄를 달아놓고는, 세계 수준급 대학으로 발돋움하라고 몰아치기만 한다는 것이 일부 대학과 3불정책 폐지론자의 푸념인 것이다.

최근 서울대 등 소위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3불정책의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상은 스스로 인재양성 목표에 맞게 학생을 선발하고, 키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대학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들에게 압력을 넣겠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에 대한 오해를 걷어낸다면 3불정책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역시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교등급제를 도입하더라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몰린 고교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습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인재에게 선발과정에서 혜택을 주는 지역균형 선발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이 3불정책 폐지론자의 주장이다. 국민적 반감이 가장 강한 기여입학제 역시 현재 대입에서 국가유공자를 우대하듯 대학 등 사회의 공익에 기여한 이들을 배려, 정원 외로 모집한다면 신입생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본고사는 신입생들의 허약해진 학력을 높이기 위해 꼭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3불정책을 거둬냈을 때 문제를 일으킬 대학이 없지 않을 것이다. 3불정책 폐지론자들은 이에 대한 판단과 징벌은 사회의 몫이어야 하며, 입시에 관해 품위를 잃은 대학을 사회가 퇴출시킬 수 있다면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3불정책 폐지에 앞서 대학에 요구되는 선결조건이 있다. 지금과 같이 대학 입학이 곧 졸업인 현실이라면 3불정책의 폐지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다수 확보하려는 몇몇 상위권 대학의 욕심에 불과하다. 또 선진국의 대학처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전형을 통해 저소득층 출신 상당수의 인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통합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들어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3불정책에 대한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더라도 3불정책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거센 실정에서 언제까지 귀를 막고 있을 수는 없다. 적어도 국민적 혼란이 없는 범위에서 논의시한을 정하고, 대화의 장을 만드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언론 또한 3불정책을 둘러싼 갈등만 부각하는 보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토론의 장을 만들고 타협점을 찾아가는데 일조해야 한다. 황계식 세계일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