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공청회 실시…9월 사업자 선정 예고

수도권 보도전문편성 지상파라디오방송(이하 보도전문 FM방송) 사업자 선정이 오는 9월로 예정된 가운데 본격적으로 정책방안 마련에 들어가 언론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1일 오후 방송회관 3층 회의장에서 열린 ‘보도전문편성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사업자 신청 공고 및 허가추천 신청 요령 설명회(이달 하순), 허가추천 신청 접수 마감 및 심사진행(8월 하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자 선정(9월 하순) 등을 실시키로 발표했다.

그러나 보도전문 채널 확정 등의 과정의 사회적 논의 불충분, 라디오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신규 채널의 도입 여부, 수도권 보도전문 라디오이지만 반쪽짜리 권역, 선정 과정에서의 배점 기준, 도입 시기, 기존 사업자들의 참여 여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이견을 표출하고 각계의 요구가 상충되고 있어 노정이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진행된 공청회에서 ‘보도전문 지상파 라디오 방송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맡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이만제 책임연구원은 “보도전문 FM방송의 도입은 새로운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존 라디오 시장의 파이를 분점해야 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빠르고 새로운 뉴스를 원하는 청취자, 디지털 매체로의 이행이 더딘 청취자를 위한 무료 서비스라는 면에서 보도전문 라디오 도입은 중요한 의미”라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신속성, 이동매체의 장점으로 라디오 매체에 보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해야 할 필요성 △이동 중 이용 증가, 보도 장르에 대한 선호확대, 정보·지식 습득을 위한 청취목적 증가 등 보도전문 FM 도입이 청취자의 수요 반영 △라디오의 휴대성, 이용의 편리성, 무료서비스 등 보편적 서비스를 기반한 보도전문 채널로서의 적합성 △사회적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및 디지털 격차 극복 등을 이유로 보도전문 FM방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전환 시기(2015년)를 앞둔 상황에서 신규 아날로그 FM 방송에 대한 사업자 허가가 필요한가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최 연구원은 “라디오 디지털 전환을 이유로 2015년까지 신규 사업자 허가를 유보할 경우 신규 사업자에게 새로운 시장 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돼 기회의 형평성,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주파수 변경가능성 및 디지털 전환과정에서의 사업자의 협조 의무 등을 전제한 신규사업자 허가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서중 공동대표는 보도전문 FM방송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단순히 보도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다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수용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다양한 뉴스를 보도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속보성을 중심으로 보도전문 FM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 할 수 없으며 기존의 방송이 보여준 문제에서 반성을 통해 새로운 방송을 허가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항공대 이우경 교수(정보통신공학부)는 “보도전문 FM방송은 고품질의 시스템에 보도방송을 허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오해가 있고 이는 라디오의 디지털 전환 시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이 조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수도권 보도전문 FM방송이라고 하는데 수도권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 지역에서 전파 간섭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기존 방송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자 선정은 시기상조”라며 “또 (서울을 중심으로) 반쪽짜리 주파수를 가지고 방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적자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대 송종길 교수(다중매체영상학부)는 “방송위가 전파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도전문 채널을 결정했지만 이 채널의 활용을 두고 장애인단체, 영어전문채널 등 각계에서 다양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요구들을 고려한 결정이었는지 의심스럽다”며 “분명히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또 “일부 사업자 선정 배점 방식은 너무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평가 자체가 힘들다”며 선정 기준의 수정이 필요함을 강조한 후 “또 이 정책에 동의할 수 없는 사업자와 단체가 있음에도 일정을 보면 8월 하순에 사업자 신청 접수를 완료한다고 하는데 논란이 되는 이 사업의 수습을 위해서라도 일정을 늦춰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향대 심미선 교수(신문방송학)는 “보도전문 FM방송 채널의 커버리지 자체가 반쪽이어서 사업자 입장에서 수익성에 접근하면 현실성이 없다”며 “수용자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매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력과 재정 등 선정과정의 배점 기준의 강화를 요구했다.

방송계 대표로 참석한 양동복 CBS 매체정책부장과 한영규 YTN 미디어전략팀장의 입장이 맞섰다.

CBS 양 부장은 “채널의 취지가 여론의 독과점 해소,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인데 인력의 문제 등 현실을 보면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보도의 차별성에서 실익이 없어 재고해야 한다”며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면 기존 방송 사업자들에게 보다 많은 보도 프로그램을 권장하면 되고 신규 사업이라는 위성 DMB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 방안까지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수 년 동안 보도전문 FM방송을 준비해 온 YTN의 한 팀장은 “현재 AM 방송 사업자는 FM 채널까지 소유하고 있어 전파가 낭비되며 대부분 오락·음악 프로그램 중심이어서 청취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본질적인 문제는 지상파 방송의 뉴스가 독과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채널 사업자 선정에는 신규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혁 기자 [email protected] 이대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