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독재시대로 회귀하려는가?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가진 노무현 정부는 정권의 말기까지 기자들의 ‘참여’를 전혀 얻지 않은 채 독재정부에서나 볼 수 있는 언론통제 조치들을 강행하고 있다.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이 정말 언론을 위한 ‘지원’이며 ‘선진화’인가? 정부1청사, 과천청사, 금감위·금감원, 그리고 경찰청·경찰서에 이르는 여러 기자실에서는 “정부의 브리핑실 통폐합 조치가 언로를 막는다”는 기자들의 원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어쩌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가? 기자들이 관리들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은 채 “관리들이 원하는 대로만 보도해 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민주국가에서 행하는 언론정책이란 말인가?

요즘 들어 “기자가 된 것에 대해 이처럼 굴욕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는 좌절감과 분노가 언론계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국민을 대리해 관리들을 만나며 보도활동을 하는 기자들을 이렇게나 멸시해도 되느냐” 하는 한스러움이 기자 사회에 퍼지고 있다. 언론의 역할을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민주 정권인가 하는 회의도 자리잡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부 부처, 일선 경찰서에 이르기까지 국민에게 감추고 싶은 것이 그렇게나 많은가? “언론과의 접촉면적을 좁힐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대통령과 국정홍보처장과 장관들과 경찰서장들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노 정부는 도대체 무슨 말 못할 절박한 목적이 있길래 일선 언론인들이 그렇게도 반대하는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그들은 왜 기자들이 원하지 않는 ‘지원’을 하며, 왜 원하지 않는 ‘선진화’를 하는가?

경찰을 만나려면 ‘등록된 출입기자’인데도 공문을 먼저 보내야 한다고 한다. 경찰청장은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취재지원’을 위한 과잉충성을 하는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민원인이 경찰서에 들어갈 때도 공문을 갖고 들어가야 하는가? 경찰서는 여러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각종 민원사건이 발생하고, 부패사건이 터지고, 인권탄압 사례가 수도 없이 묻혀 버리는 곳이다. 그런데 경찰서 취재에 출입 기자가 공문을 갖고 들어가 공보관이 보는 앞에서 취재하라고 한다. 이 정부의 인사들은 이것이 민주국가의 공보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의 폭력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군 치사 사건이 기자가 공문을 갖고 경찰서에 들어가 취재한 결과는 아니었다.

이 나라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다. 기자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싫다면 왜 공무원을 하는가. 국민중 극히 일부인 기자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도 싫은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어떻게 만나는가. 공무원들은 출입기자들에게 “방을 빼 달라” “새 브리핑실로 가라”고 요구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책상을 치우고 집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노 정권은 기자실을 강제로 통폐합하지 말고 공무원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야 하지 않는가 묻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낮은 지지율이 언론 때문이라고 확신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노 정부의 낮은 지지율은 스스로 만든 결과이지 결코 언론의 탓이 아니다. 노 정부에는 국정홍보를 총괄하는 국정홍보처, 청와대 홈페이지,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 한국정책방송(KTV) 등 다수의 홍보매체를 갖고 있다.


게다가 홍보처는 홍보요원을 대폭 늘리고 기자의 ‘무단 출입’을 막는 통제요원까지 고용하려 한다. 이렇게 많은 매체를 갖고도 지금까지 정책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홍보의 무능함과 청와대의 무능함 때문이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

국정홍보처도 더이상 ‘홍보 아닌 홍보(反홍보)’를 하지 말기 바란다. 국정 홍보의 기본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국민을 대리하는 언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다. 언론이 적극 반대하는 홍보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코 홍보가 아니다. 이것은 하지하(下之下)의 홍보이다.

노정부가, 그리고 국정홍보처가 언론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브리핑실을 통폐합하는 것은 “정부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과 “정부는 홍보할 필요가 없는 독점기업”이라는 사실을 웅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청와대와 홍보처 인사들에게는 ‘대국민 봉사’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노정부와 홍보처는 ‘반홍보적’인 홍보방안을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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