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기자협회의 주관으로 열린 한나라당-대통합민주신당-창조한국당의 미디어 정책 토론회는 차기 집권당의 미디어 정책이 어디로 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 박천일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대변), 김범모 대통합민주신당 문화관광전문위원(정동영 후보 대변), 김동민 한일장신대 신방과 교수(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대변)는 요즘 현안이 돼 있는 여러 미디어 문제에 언급했다.

각 당을 대변한 발표자 3명은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의 지속여부,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여부, 신문법 개정의 문제, 수신료 인상의 문제, MBC와 KBS2의 민영화 여부, 중간 광고 허용 여부, 방송과 통신의 융합문제, 인터넷 포털의 법률적 통제, 지역신문의 지원문제, 연합뉴스의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관해 당의 입장과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발언은 구체성이 있는 것도 있었고 없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발언이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점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들의 발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관해 언론자유를 더욱 확대하고, 미디어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큰 흐름을 잡아 미디어 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참가자 중 한 명이 밝힌 바와 같이 그동안 정부는 그 때 그 때의 땜질식 미디어 정책을 수립해 왔다. 21세기에 들어 미디어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갖게 된 만큼 차기 정부는 미디어에 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한나라당 대변자는 6개월 한시적으로 ‘방송통신정책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괄적 미디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현업, 학계, 정책 담당자 등 폭넓은 층의 의견을 수렴해 미디어 정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의 언급을 보면 정당들은 미디어 정책에 관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이 드러났다. 토론자들이 여러 가지를 언급했지만 불충분한 것이 많았다. 대통령 선거 정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이 갑자기 만들어지고 합쳐지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한다. 하지만 정당들은 다른 정책의 분야에 못지 않게 미디어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를 거쳐 최소한 정책의 큰 줄기나 방향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기자협회는 이번 기회에 차기 정부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주문하고자 한다. 우리는 대선미디어연대가 10월 밝힌 ‘13대 미디어 개혁과제’가 차기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차기 정부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공공적 미디어를 확대하기를 바라고, 독자-시청자의 권리보장과 정보인권을 실현하기 바라며, 무분별한 미디어 시장 개방에 반대하고 문화 정체성을 수호하기 바란다. 차기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기 바라며, 신문의 공공성과 여론다양성을 강화하고, 신문시장을 정상화되며, 인터넷 포털에 관한 법제화를 원한다. 우리는 방송의 독립과 시청자-이용자 중심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을 바라며, 지상파 방송이나 IP-TV의 공공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또한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무료이고 보편적인 방송서비스의 확대를 원하며, 지역성이 구현되는 방송정책을 원한다. 우리는 또 두 공중파 채널의 민영화에는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미디어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차기 정부가 폭넓은 논의를 통해 미디어 정책을 전향적으로 마련하기를 바란다. 더 이상 미디어 정책을 땜질식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편집위원회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