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주목받는 부서를 꼽으라면 단연 방송통신위원회다.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방송과 통신의 인·허가와 규제를 총괄한다는 일차적 이유 외에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KBS 2채널과 MBC 민영화 등의 주관 부서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통신을 포함한 거대 언론 미디어 시장 재편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매머드급 정부부처다. 여기에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이 위원장에 내정되면서 한층 힘이 실렸다.
때문에 방통위의 독주와 이로 인한 미디어 독립성 훼손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높다. 언론, 시민단체들은 일찍부터 최시중 내정자에 대한 임명반대 투쟁을 벌여왔다. 문제는 최 내정자뿐만 아니라 내정된 몇몇 방통위원들의 면면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권 창업의 일등 공신 최시중 내정자를 제쳐두더라도 청와대가 추천한 형태근 전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여당이 추천한 송도균 전 SBS 사장, 야당이 추천한 이경자 경희대 신방과 교수,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 등이 과연 미디어 독립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인물인가?

송 전 사장은 방통위 인허가 심의 대상인 SBS의 사장 출신이 아니던가? 처음부터 공정성은 안중에도 없었단 이야기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야당이 지명한 이경자 경희대 신방과 교수,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다. 이경자 교수는 지난 2004년 ‘탄핵 정국’ 당시 국민일보 기명 칼럼을 통해 친여적 성향을 분명히 했고, 이병기 교수 역시 공공성,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이 추천했으면 꼭 맞을 사람’이란 혹평이 쏟아질까?

결국 청와대와 여당 몫인 위원 3명의 독주에 나머지 위원 2명의 ‘적절한 침묵’ 내지는 ‘약간의 문제 제기’만 보태지면 정권은 언론 미디어 시장을 언제든지 자신의 뜻대로 요리할 수 있다.

이런 식이면 어느 방송사, 어느 언론사가 회사의 운명을 걸고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싸울 수 있겠는가? 한순간에 회사가 민영화되거나 적대적 M&A를 당할 수 있는 현실 앞에서 미디어의 독립은 헌신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최시중 위원장 선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미디어 산업 육성이란 미명 아래 진행되고 있는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방통위도 최시중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말한 것처럼 ‘대통령과 담판을 해서라도’ 추천한 방통위원들을 교체하고 방송독립을 위한 제도 마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민주당도 ‘감이 안되는’ 위원 추천을 철회하고 언론 독립에 대한 확실한 철학을 가진 인물을 재추천해야 한다. 그 것만이 돌이키기도 싫은 80년대 ‘땡全 뉴스’의 부활을 막는 길이다. 편집위원회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