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신규 매체가 등장하면 방송정책을 전공하는 방송학자들은 새 정부의 방송구조개혁위원회에 참여하여 논리를 정당화한다. 많은 방송학자들이 노태우 정부에서 SBS를 출범시킨 방송제도연구위원회부터 노무현 정부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까지 참여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 위성방송, 위성 및 지상파DMB와 IPTV에 이르기까지 방송학자들은 사업자면허부터 사업자논리의 정당화에 수많은 세미나와 프로젝트를 통해 ‘특수’를 누려왔다.

방송학자 개인으로서는 국가 정책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영예일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특정한 지위를 보장받거나 돈벌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방송학자의 방송정책 참여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학문적 실천 및 사회적 기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정부 및 산업체의 정책적 도구로 이용당하기도 한다. 정부 및 관련사업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언론학회의 탄핵방송보고서와 특정사업자 용역수주 문제 등으로 방송학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입신양명을 위해 인수위에 참여하고자 노력한 방송학자들의 ‘이전투구’가 인구에 회자된 바도 있다. 최근에는 KBS 정연주 사장 해임에 기여한 원로언론학자의 모습에 학계 내부에서도 많은 자괴감을 느낀 것이 사실이다. 방송학자들의 문제점으로 철학 없는 방송정책에의 맹종, 불균형적 인식과 전문성의 부재, 공공영역의 사유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철학 없는 방송정책의 맹종이다. 공영화와 다채널화, 지역민방, 케이블TV와 위성방송정책까지 필자를 포함한 많은 방송학자들이 세미나에 많은 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정책은 실패를 거듭하였다. 이는 방송정책 연구자들의 실패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방송정책의 도출이 이론과 원칙에 기반하여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방송정책에 언론학의 사회과학적 맥락이 거세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불균형적 인식과 전문성의 부재이다. 뉴미디어가 시작되어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인터넷TV 등으로 전문적인 연구 영역이 다양해지면서 일반 언론학자의 접근이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학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하지 못한 채 주제를 발표하거나, 인기있는 연구주제를 철새처럼 쫓아다니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방송시장 개방에 대한 국내의 대응정책 수립,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과 같은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도 손쉽게 특정사업자의 편을 들어주었다.

셋째는 공공영역의 사유화이다. 방송관련학회들이 방송정책을 비판하고 책임있게 이끌기보다는 후원단체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면서 학회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모든 방송관련학회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정책결정에서 일부 후원단체의 지원에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학회는 A사업자의 지원세미나를, 또다른 학회는 B사업자의 지원세미나를 경쟁적으로 개최하면서 엇비슷한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그러다보니 학회의 세미나 내용도 부실하고, 연구자의 과잉 초빙으로 다른 세미나에서 발표하였던 내용을 조금 바꾼 사례까지 있었다. 그 결과 방송관련학회가 학회원들의 창의적인 연구력을 진작시키고 정책연구를 이끌지 못했던 것은 당연하다.

외부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방송정책 연구에서 사회과학적 자기성찰과 중립적 입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심각하게 거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학자 200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미디어공공성 포럼’은 참신하기 그지없다. 일절 외부지원없이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만으로 가난하지만 떳떳하게 미디어의 공공성 위기를 진단하고 평가하겠다는 발상을, 방송학자들이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