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10일 국회에서 ‘지주회사 체체 SBS, 지상파방송서비스 가능할까’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SBS미디어홀딩스의 자회사 미디어렙 설립을 계기로 SBS 지주회사 체제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특히 SBS미디어홀딩스가 지상파 SBS에서 창출된 이익을 계열회사로 옮기는 ‘터널링’ 수법을 통해 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해법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언론·시민사회 일각에선 방송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지상파 방송 소유를 금지하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SBS 내부에선 현 지주회사 체제 하에서 경영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지주회사 체제 SBS, 지상파방송서비스 가능할까’에 관한 토론회에서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는 “SBS 지주회사를 통해 지주회사 체제의 폐해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는 지주회사를 통한 지배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윤민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장은 “현 체제를 부정하기보다는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유지분 제한, 재허가 조건 강화, 노조의 경영 참여 등의 안을 입법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지주회사법처럼 자회사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도 방송법으로 다 포괄해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결론은 엇갈렸지만 문제 인식의 지점은 같았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 SBS 체제가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던 당시의 취지와 방향성을 이탈한 지 오래됐다며 SBS미디어홀딩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발제를 맡은 추혜선 활동가는 “SBS가 다른 자회사들의 수익창출용 원자재를 제공하는 생산기지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SBS와 SBS미디어홀딩스, 태영으로 이어지는 수직구조는 사회적 감시가 허술한 틈을 노려 언제든지 빨대의 구조로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빨대의 최종 종착지 입은 사주 윤씨 일가”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SBS미디어홀딩스가 자회사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 직거래에 뛰어들어 방송 광고 시장은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SBS홀딩스의 자사 렙 소유는 SBS의 경영 종속과 대주주로의 이윤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높다. 추혜선 활동가는 “자회사를 통한 콘텐츠의 유통을 통해 수익의 대부분을 챙기는 홀딩스로서는 자회사의 콘텐츠 유통에 유리한 편성전략을 SBS에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은 소유에 한층 더 종속되며, 홀딩스의 입맛에 맞는 종속 경영의 구조화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공적 영역에 속한 SBS가 공적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방기하는 상황”이라며  “SBS 방송에 대한 시청 거부 운동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은 또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을 들며 “소유와 경영의 문제에 지주회사를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고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