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언론인들이 일제히 한미FTA 비준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미FTA는 국회가 지난해 비준한 국제법 문화다양성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미FTA 비준을 강행할 경우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영화감독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등은 ‘한미FTA 비준 반대 문화예술인’의 이름으로 2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가 협상되어온 과정과 국회 비준을 앞둔 협정문들은 완벽히 문화다양성협약을 한미FTA에 종속시키고 있으며 문화다양성협약의 목적과 지도원칙, 적용범위,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다른 조약과의 관계 등 모든 것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는 문화예술인들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특히 한미FTA가 문화다양성협약 제20조제1항(당사국은 이 협약을 다른 어떤 조약에도 종속시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들을 해석, 적용하거나 다른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한다)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내외적으로 국제법적인 논란과 함께 국제사회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한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되면 협정 발표시점부터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외국인에게 종합편성․보도전문․홈쇼핑 채널을 제외한 일반채널에 대해 간접투자가 현 50%에서 100% 허용돼 미국 거대 방송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을 공략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콘텐츠 산업, 영화와 방송의 몰락은 예견된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문화콘텐츠가 전자상거래로 분류되어 막대한 미래의 부를 견인할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국내 산업에 대한 어떠한 진흥이나 육성, 보호 대책을 취할 수 없게 되는, 주권국의 문화정책의 자주권이 포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비준되지 않은 한미FTA’도 문화다양성협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논의를 확장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며 “문화다양성협약과 정면충돌하는 한미FTA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입법기관인 국회가 국제법상 심각한 법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고할 것이고 문화다양성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사회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FTA와 관련해 “방송 공공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사실상 적”이라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미FTA는 향후 종편에 부여된 각종 특혜를 저지하고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있어 난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언론의 공공성은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용진 문화연대 집행위원장도 “앞으로 문화콘텐츠가 어떻게 변화하고 얼마나 발전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미FTA는) 후세대의 재산을 미리 팔아넘기는, 무책임하고 한심한 짓”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화콘텐츠 육성 및 진흥 정책을 FTA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한미FTA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함께 토론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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