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입법이 설 연휴를 앞두고 또 다시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19일 미디어렙법과 디도스 특검법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차례로 개최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채 정회됐고, 이어 열린 본회의 역시 여야 간 치열한 공방만 오간 끝에 산회됐다.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미디어렙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18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당초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오후 5시 22분 가까스로 열렸으나, 미디어렙법 등은 상정도 하지 못한 채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진 끝에 1시간 30분 만에 산회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22분 정의화 부의장 사회로 본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미디어렙법과 디도스 특검법이 법제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탓에 법안은 상정도 되지 못했고,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지다 1시간 30분 만에 산회됐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미디어렙법 처리 지연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급급했다. 한나라당은 “민주통합당이 사소한 실수의 수정을 빌미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민주통합당은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방해하는 것은 한나라당”이라고 맞섰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종편을 미디어렙 체제에 편입시키면서 소유 지분을 10%로 제한하게 되면 방송 시장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누더기법이 된다”며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자구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호 의원도 “법사위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은 여야 6인 소위의 합의 정신을 살리려는 것”이라며 “지엽적인 문제로 샅바싸움만 계속 하면 법은 통과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규 의원은 “한나라당은 오늘 의총에서 미디어렙법과 디도스 특검법의 직권상정까지 고려했다”면서 “여야 합의 기본 정신을 한나라당이 거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정치적 선전선동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미디어렙법의 조속한 처리를 원한다면 여야가 합의한 원안 그대로 법사위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이 지난 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렙법을 단독으로 처리해놓고 뒤늦게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다.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나라당을 향해 “미디어렙법 처리를 통사정할 때는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것은 언론용 생색내기 아닌가”라는 지적으로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민주통합당은 문방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원안대로 법사위를 통과해 처리되길 원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수신료 연계 처리 의도를 버리고 진정성 있게 임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방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미디어렙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되길 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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