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불법·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금품 선거를 막기 위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신문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며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과 정책 선거를 위한 법 개정 등 개선책을 주문했다.
전국에서 선관위와 사정당국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사건은 8일 500여건을 넘는다. 광주전남은 99건, 경남은 91건, 경북과 전북 100여건, 충남 73건, 강원 30여건, 제주 20여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주로 금품 및 향응 제공과 사전 선거운동,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다.
지역신문들은 선거가 혼탁해진 원인 중의 하나로 선거운동의 제약을 꼽았다. 후보자 혼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토론회나 연설회 등은 불가능해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다. 전남매일은 9일 1면에서 “높은 경쟁률에도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운동이 극히 제한되면서 일명 ‘깜깜이 선거’, ‘현직 프리미엄 선거’라는 지적이 있다”며 “조합원들의 후보 검증 기회는 없고, 규제에 막혀 선거운동이 어렵게 되자 후보자 간 비방과 금품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일보도 9일 사설에서 “후보 진영 간 흙탕물 싸움이 점입가경”이라며 “모처럼 깨끗한 공명선거를 표방하며 도입된 동시선거가 이전보다 더 못한 부정불법선거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선거 후 후유증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 한라일보는 9일 사설에서 “불법·비리 차단과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이 과제”라며 “이번 기회에 당선되고 나면 그뿐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꿔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도민일보도 “조합장 선거는 지역과 조합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 될 생활경제 선거”라며 “막강한 권한과 역할을 갖는 자리인 만큼 인물과 정책을 통한 선거가 강조된다”고 밝혔다. 경북매일은 “조합원들이 바로 서야 한다.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는 조합을 만드는 것이 경쟁력 제고 방법”이라고 했다.
무등일보는 “국회, 중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관계당국은 돈은 묶고 입과 발은 푸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4년 후 선거를 대비해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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