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4년째를 맞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휴평가위)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휴평가위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요구다. 사실 뉴스 소비가 대부분 포털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포털에 진입할 수 있는 뉴스매체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제휴평가위의 존재는 일반인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소비자연맹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4%만이 제휴평가위의 운영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제휴평가위는 네이버와 다음 등과 같은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포털에 뉴스를 게재할 언론사를 선정하고, 광고와 어뷰징으로 뉴스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언론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2015년 10월 출범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15개 언론·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3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간 선정적이고 광고성이 강한 뉴스를 퇴출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최근 이런 순기능보다도 역기능이 두드러져 보인다는 게 언론계 안팎의 평이다. 첫번째 문제는 의사결정의 불투명성이다. 제휴평가위는 출범 이래 위원 명단은 물론 논의 과정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포털의 진입과 퇴출을 결정하는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출범 이후 지금까지 회의는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고,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역시 한 차례도 없었다. 언론사의 진입 여부를 평가하는 점수표도 공개하지 않는다. 위원 명단의 공개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로비가 이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제휴평가위는 설명하지만, 위원 명단 비공개 등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크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포털 진입은 언론매체의 사활이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혹과 구설을 낳기 마련이다.

두번째 문제는 제휴평가위가 기존매체 기득권을 공고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려다. 제휴평가위는 서울 소재 종합일간지 등 거대 매체의 문제점은 외면하면서 1인 매체, 지역매체, 신생매체에 대해서는 진입문턱을 낮추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7월 조선일보는 포털과 제휴하지 않은 자회사의 기사를 자사 기사인 것처럼 네이버와 카카오에 7개월 동안 4800건이나 송고했지만 제휴평가위가 내린 제재는 ‘48시간 노출중단’에 불과했다. 벌점으로 계산하면 원칙적으로 14일 노출 중단에 해당하지만 제재수위는 낮아졌다.  

반면 신생매체의 진입문턱은 매우 높다. 포털은 뉴스매체와 가장 낮은 단계의 검색제휴로부터 PC버전 첫 화면에 노출되는 뉴스스탠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포털이 전재료를 지급하는 콘텐츠 제휴(CP)를 하는데 제휴평가위가 출범한 이래 늘어난 콘텐츠 제휴(CP) 매체는 뉴스타파, 프레시안 등 4~5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쟁매체가 늘지 않기를 바라는 기존 언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난 2월 임기를 마친 3기 제휴평가위의 활동기간 동안 CP심사를 통과한 매체는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신생매체는 창간 후 1년이 지나야 검색제휴를 신청할 수 있다. 포털에 비용을 발생시키지도 않는데 검색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달 제휴평가위 4기 위원회가 출범한다. 뉴스 플랫폼으로서 포털의 영향력이 막대해진 만큼 4기는 운영을 공개하고 전향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제휴평가위에 대한 불신을 깨뜨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