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8일 16시 15분
보수-개혁 균형…사안마다 입장차 뚜렷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참여정부 들어 세 명의 재판관이 교체된 이후 주요 사안 마다 입장이 뚜렷이 나뉘어 주목을 끌었다. 본보가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도 보수 4, 개혁 4, 중도 1…
헌재, 서면심리·평의 지속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위헌 소송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구두변론을 2차에서 종결지음에 따라 최종 선고일의 시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합헌이냐, 위헌이냐와 그 방식에도 궁금증이 커지고…
박용상 변호사-장행훈 위원장 공방 치열
정부측 참고인인 신문위 장행훈 위원장의 진술이 끝난 후 청구인측의 박용상 변호사는 참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특히 편집권, 공정보도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기자…
“여론 다양성 통한 민주주의 보장 수단”
피청구인측의 참고인 진술을 한 신문발전위원회 장행훈 위원장은 신문법 제정은 여론 다양성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장 위원장은 “…
“국가간섭 가능케 하는 反민주주의적 법률”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숭실대 강경근 교수(법학과)는 언론 자유의 핵심은 ‘신문발행의 자유’라는 전제로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이 언론과 여론에 대한…
지역민방에서 기자로 살기
* 고향에 온지 햇수로 5년째. 오늘도 귀가가 늦다. 칠순을 넘긴 노모는 전화가 없다. 매일 티비에 얼굴을 비추니 생사확인은 하시는가 보다. "얼씨구 또 술이가. 빨리 장가를 가야할낀데 큰일이다./ 어머…
경향 노조, “독과점이 여론 형성 걸림돌”
전국언론노동조합 경향신문 지부는 25일 ‘신문시장 독과점 해소는 올바른 여론형성의 초석이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조선 중앙 동아 3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이…
세계 신문업계는 ‘LITE’와 FREE 열풍
‘아이디어를 나누자, 변화를 고무하자’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76차 INMA 총회가 4월 5일(미국시간) 오전 8시 공식 시작됐다. (미국인들의 아침은 한국인보다 1시간 먼저 시작된다.) 국제신문마케팅…
“여론 독과점 방지 위해 신문시장 규제 시급”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9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언론관계법에 대한 억지 위헌논리 비판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동아․조선이 주장하는 신문법․…
한겨레 노조 “헌재, 위기의 언론자유 구할 것”
한겨레 노조가 헌법재판소가 위기에 빠진 언론자유를 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 지부(위원장 조준상)는 19일 ‘정치권은 신문법과 방송법 소유규제 강화에…
언론사 윤리강령 구체화 시급
국내 주요 언론사의 윤리강령에 접대 골프를 금하는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이 향응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해놓았을 뿐이어서 윤리강령의 구체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말썽 나야 반성, 그리곤?
기자들의 골프 접대가 물의를 빚은 사례는 수년 전부터 반복돼 왔지만 그때마다 선언적 의미에서 자정을 외쳤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계속 반복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1998년부터 2006년…
기업체 “골프는 최고의 홍보수단”
기업체 홍보실에서는 기자들과 골프를 치는 것을 하나의 홍보 기술로 여기며 뇌물이라는 인식은 낮았다. 심지어 기자들의 도를 넘는 골프 청탁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도 있었다. 기업 홍보실은 기자와…
기자-취재원 골프 경험자 62.1% 찬성, 비경험자 61.6% 반대
기자들은 골프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의견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기자들은 취재원과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해 55.3%가 반대(절대 반대 15.7%, 다소 반대 39.6%)했다. 찬성은 47.1%(적극 찬성 2…
기자 골프비용 자비 9% 불과
최근 언론인들의 접대 골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일선 기자들 사이에서는 취재원과의 골프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를 경험한 기자의 절반 이상은 취재원과 골프를 쳐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