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신>“신문법은 합헌, 헌재의 현명한 판단 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자유는 언론사 소유주의 자유가 아니다&rdquo…

<3신> 양측 변론인 베테랑 변호사들 포진

이번 변론에서 청구인측과 이해관계인측의 법적 대리인이 누구인가도 관심사다.양측은 최고 베테랑 변호사들을 법적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있다.우선 문화관광부장관의 법적대리인은 법무법인 &lsq…

<2신>"이번 재판부서 신문법 최종결정할 것"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공개변론이 6일 오후…

<1신>‘신문법 등 변론’ 뜨거운 공방 예상

신문법·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구두변론을 결정한 가운데, 6일 오후 2시부터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문화관광부)들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헌법재…

열린우리당 의원, ‘신문법’ 합헌의견서 제출

정치권의 언론관계법 ‘합헌’ 입장을 주도해온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정청래(열린우리당) 의원이 오는 6일 헌법재판소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 등에 관한 법…

언론노조 신문법 헌소 제기한 조동 비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위헌소송에 대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참주선동’이고 ‘시대착오적&rsqu…

“신문 지원은 민주주의 지원, 위헌 아니다”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가 6일 헌법재판소의 신문법 · 언론중재법 구두변론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문위는 의견서에서 청구인측의 위헌 요소에 대해 외국 사례를 들어가며…

“시민운동과 보수 언론 대결”

2005년, 언론시민단체의 신문법 입법 청원을 국회에 소개한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이번 동아, 조선 등의 신문법·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한 위헌 소송에 대해 절대 위헌 요소가 없다고 주…

“신문법, 여론 다양성에 적합 합헌”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현 신문법 입법청원에 큰 역할을 차지했다. 그런 면에서 민언련은 조선과 동아 그리고 일부에서 신문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언론중재법 위헌적 요소 없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 설립돼 지난달 31일 출범 25주년을 맞았다.언론중재위 설립목적에 따르면 언론중재위는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조화하는 중심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해…

“신문법·언론중재법 헌법적 가치 훼손”

동아일보는 2005년 3월23일 헌법재판소에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동아일보의 법적 대리인인 이영모변호사(법무법인 신촌)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신문법 등과 관련한…

김학준 사장 “신문법, 우리 구속할 가능성 크다”

동아일보가 창간 86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미디어그룹으로 도약하자고 다짐했다. 동아는 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왜곡과 신문법, 과거사법 등이 우리를 구속…

"신문법은 조중동 반대의 법 아니다"

“언론 자유는 그 나라의 사회 현실과 인식, 특히 언론의 행태를 알아야 합니다. 신문법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지 언론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rdquo…

신문법, “국가 재량 많아 언론자유 침해 위헌”

“신문발전기금이나 신문유통원에 있어서 국가가 완전히 배제돼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국가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세세한 법규정 없이 신문발전기금이나…

“여론다양성 확보 차원,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위헌 여부 결정에 앞서 구두변론을 다음달 6일 개최한다. 언론계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헌재의 판단에 앞서 신문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입법청원을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