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시민단체 등 연대…부정적 측면 여론화해야”

이른바 ‘3·1절 골프’ 파문으로 이해찬 국무총리가 낙마한데 이어 청와대 비서관이 부적절한 ‘골프’로 물의를 빚으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

'기자의 날'은 자기반성의 시간으로

'명장들도 처음에는 아마추어였다' 5개월 남짓 나를 지탱해준 명언이다. 칭찬 한번 못 듣는 삶의 연속이다. "이런데도 기자가 되고 싶니?" 부질없는 질문이다. 나이 서른을 앞두고 시작한 기자생활이다…

경인일보 노조, “신문법 위헌심판 청구 철회”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인일보 지부(위원장 김순기)는 18일 ‘조선과 동아는 지금이라도 신문법 위헌소송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조선 동아는 신문법 위헌심…

“미래의 신문 ‘모바일’로 진화할 것”

(편집자주)한국기자협회 김진수 기획팀장이 한국언론재단의 지원으로 지난 4월 2일(미국시간)부터 7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던 NEXPO(신문박람회)와 INMA(국제신문마케팅협회) 76차 정기총…

언론노조 “신문법 투쟁은 FTA 저지 전초전”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는 신문법 사수투쟁에서부터’라는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신문법을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한미 FTA 미디어…

언론인금고 효율성 개선 시급

언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언론재단 산하 언론인금고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설립목적과 달리, 대출금리가 시중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을 뿐 아니…

<13신> 2차변론 4월 25일 오후 2시

오후 4시 50분경, 2시간 50분에 걸친 양측의 변론이 모두 끝났다.윤영철 소장은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 및 청구서 날짜 등을 모두 읽어가며 확인 작업을 했고 이후 윤 소장은 주심 재판관에게 추가 확인…

<12신>"언론독과점 폐해방지-공익 이바지"

총론을 먼저 말하겠다. 우리 헌법규범은 무엇보다 우리 헌법현실과 우리 생활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동태적 최고 지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독일과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연방국이 아니다. 하지만…

<10신>언론피해구제법 '옥상옥'

조선일보 법적 대리인 김태수 변호사(3시30분) 정정보도청구권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2001년말부터 2005년말까지 5년동안 조선일보 반론보도를 살피니, 38건이었다. 이 사건은 공…

<11신>“언론자유 및 민주주의 발전 큰 도움”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서면 심리에 그치지 않고, 구두변론을 마련한 헌법재판소에 감사의 말 전한다.-또 청구인들(조선,동아 등)의 대리인들이 진지한 변론을 한 것에 대해 경의…

<9신> "신문법 국가주의적 언론통제"

오후 2시 55분: 조선일보 대리인 박용상 변호사 시작.이른바 언론개혁입법이라는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은 급진적 민주주의 입장에서 언론과 여론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을 체계화하고 국가주의…

<8신> "헌법적 가치를 훼손"

-신문사가 누리는 알권리 내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나누고 있다.-특정 신문사가 제재를 받는다면 신문의 논조가 변질되지 않을까 고민에 빠진다.-정부의 지원까지 받는다면 비판기능이 상실된다. -정…

<7신>정인봉 변호사 "신문법은 독재첨병" 주장

◇정인봉 변호사오늘 본 청구인은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섰다. 부도덕한 신문법 자기코드 독재 첨병으로 신문법이 제정됐다.1년2개월이 지났다. 헌법 중요한데 이제야 열렸는데 기이한…

<6신>언론중재법 “올바른 언론문화 형성 위한 권고”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조준희·이하 언론중재위)는 언론중재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시정권고’는 언론에 대한 감시·통제가 아니라…

<5신> 헌재, 변론 시작

신문법·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구두변론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두변…